대기업 압박 중기정책 '동반성장' 아닌 '동반후퇴'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정책이 해가 지나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실상을 정확히 보고 있지 못하기에 해법 또한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적합업종 선정 및 초과이익 공유제 등 여전히 시혜적 대책들만 쏟아지고 있고, 대기업과의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대기업 눈치를 보며 대기업의 그늘 아래서 허약하게 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전환이 없을 경우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시장원리와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의 조화를 위해 우수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을 혁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정부주도 육성정책에서 탈피하는 식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대기업들은 협력 중소업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철저히 부여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역시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체제를 마련해놓고 있다. 특화 분야에 매진하는 장인정신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이 기술력 향상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가로채기로 인한 특허분쟁은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일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특허 분쟁시 즉시 특허권리무효 심판 청구를 해놓고 시간 끌기 작전으로 몰고 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도중에 포기하거나 헐값에 기술을 넘긴다는 내부 문건을 마련해 놓고 있을 정도다.

유성기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기아차의 피스톤링 물량을 70% 공급하고 있는 등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대단한 기업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등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기업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다.

유성기업의 매출은 2009년 1646억원에서 작년 2299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오히려 49억원 적자를 냈다. 순이익은 119억원을 기록했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데는 사연이 있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규모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지난해에 모두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고, 유성기업도 매출이 크게 뛰었다는 점에서 회사 자체의 문제보다는 완성차 업체들의 단가 인하 압력에 대비해 과도하게 몸을 사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는 2010년 9월 이후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하는 방안과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제시했지만 전시행정적 정책일 뿐 자생력을 위한 실효적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