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본드' 발행 금지될 듯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달러 등 외화로 표시하는 채권인 김치본드 발행을 사실상 금지할 전망이다. 김치본드 발행이 늘면서 원화 변동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련부처는 19일 오후 임종룡 차관 주재로 열리는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안은 기업과 은행 간의 김치본드 스와프 거래(다른 통화로 표시된 통화 및 부채를 교환하는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김치본드를 원화 조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달러를 통한 조달금리가 낮아졌다. 기업들이 앞다퉈 김치본드를 원화 조달 용도로 발행한 이유다. 김치본드는 당초 외화 조달 목적으로 발행해 왔다. 재정부에 따르면 김치본드는 올 1분기 37억달러가 발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억1000만달러)에 비해 10배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김치본드 발행이 늘면서 은행의 단기외채도 늘어나 환율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 와중에 외국은행 국내지점뿐 아니라 국내 시중은행들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현행 250%에서 200%로 낮춰지는 것이 유력하다. 국내 시중은행은 50%에서 40%로 줄인다.

하지만 한도폭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선물환포지션 규제 방안은 관계부처간 입을 맞추지 않은 상태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폭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단기외채가 올초 급등한 만큼 고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제2차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했다. 김치본드 등 현안이 늘면서 다음주부터 대상을 확대해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규제는 이번 협의에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지만 재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에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