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親기업 외치더니…" MB정부 '정체성'에 실망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 역대 정부중 가장 나쁜 관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설문 결과가 나와‘작은정부’를 모토로 삼겠다던 정권 초기의 모토를 무색케 만들었다. 특히 현재 정권에서 관치의 가장 큰 폐해로 시장 경제를 왜곡하고 민간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기업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정체성에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11일 프리미엄 석간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지난 4월 25~29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150명을 상대로‘한국경제와 관치’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대 정권중 가장 나쁜 관(官)의 모습을 보여준 정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0%가 MB정부를 꼽았다. 이는 군사독재 정부였던 박정희 정부에 응답했던 15.3% 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이며 노무현 정부(17.3%) 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현 정권의 관치 정도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강압적으로 느끼고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 정권에서 관치의 가장 큰 폐해로 시장을 왜곡했다는 응답이 37.3%, 민간 자율성 훼손이 33.3%로, 70%가 넘는 응답자가 이명박 정부의 반시장적 통치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치의 정도가 군사 정권 때보다 심했던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유가 상승 등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를 잡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으로 보았다.

MB정부에서 관치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8%가‘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제대로 된 정책의 부재’라는 응답이 22.7%로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18.7%가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 등‘고성장에 대한 집착’ 을 꼽아 고물가와 경제성장의 압박 때문에 관치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응답자의 68.7%가 관치로 인한 시장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를 대신해 시장경제 전문가 그룹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밝혀 정부 역할의 축소를 간접적으로 희망했다.

한편 역대 정권중 가장 이상적인 관의 모습을 보여준 정부로는 예상과 달리 ‘노무현 정부’라는 응답이 42.0%나 나와 반시장적이라는 기존의 평가를 뒤엎었다. 하지만 33.3%의 응답자가‘관심없다’고 답해 관치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이명박 정부는 고작 1.3%만이 응답해 체면을 구겼다.

한편 관치 논란 때마다 등장했던 물가억제 정책에 대해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물가억제 정책의 개입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3%가 ‘과도한 개입’이라고 답했고, 14.0%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해 70% 이상이 현 물가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적절하다’가 14.0%, ‘더 개입해야 한다’가 4.0%로 응답자의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물가억제 정책이 유독 식품기업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기업간 형평성 있는 정책과 어느 정도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에 대처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6.7%)이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금리인상(21.3%)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대한민국‘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바람직한 관(官)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시장경제의 자율성 확대’와‘소통하는 관’의 모습을 기대했다. 응답자의 41.3%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32.3%나 됐다. 반면 ‘강력한 관치를 통해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