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싱크탱크 리포트] 유로안정화기구에 유로존 존폐 달렸다

- 그리스 뇌관 터지면 유로존 전체 위기로 번질 수도

유로존 재정위기 사태가 오는 2013년 출범하는 유로안정화기구(ESM)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싱크탱크인 미즈호종합연구소(MRI)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설과 채무 재조정안이 떠오르는 등 그리스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오는 2013년 출범하는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유로존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 최근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열린 정상회의에서 ESM 출범에 합의했으나 독일 등 역내 강국의 반대에 따라 ESM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은 결정을 보류했다.

ESM은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조성된 유로안정화기금(EFSF)의 시한이 끝나는 2013년 7월 출범하게 된다.

ESM은 재정위기국에 대출할 수 있는 신용력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기 대출여력을 EFSF의 2배인 5000억유로로 확대했다.

MRI는 ESM이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1년 전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이뤄지고, ESM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설이 떠도는 등 유로

존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2012년부터 유로존 전체가 그리스의 자금지원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그리스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EU와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지원이 2013년까지로 예정돼 있다. 2012년부터는 서서히 자력으로 회생할 채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는 2012년 3월에 150억유로 규모의 장기국채 상환을 앞두고 있으며, 그리스는 국유자산 매각이나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현재 15%대인 장기국채 금리가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아 그리스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MRI는 진단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채에 대한 상환을 투자자들과 논의하고, 원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MRI는 전했다.

하지만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면 유로존 전체의 금융위기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MRI는 지적했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도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로 번지기 쉬운데다 채무 재조정 결과, 거액의 재정위기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문제가 불거져 유로존 전역에 파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것이 구제금융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설 등 또다른 위기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방증이다.

현재 독일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자국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EFSF의 신용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해 양보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MRI는 내다봤다.

이같은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의 대응은 향후 남유럽 채무문제 해결을 방향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MRI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