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대그룹 ‘문어발식 확장세’ 주춤

지난해 15개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금융보험사 제외)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급격히 늘어난 ‘문어발식 확장세’가 주춤해진 것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15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개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65조7490억원으로 2009년 67조3140억원에 비해 2.3%(1조565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5개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전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50조2520억원에서 현 정부 첫해인 2008년 60조2410억원으로 전년대비 19.9%(9조9890억원) 증가했다. 2009년엔 67조3140억원으로 다시 11.7%(7조730억원) 늘어났다.

현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두 자릿수 이상 연이어 급증했던 15개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이 지난해에는 감소한 것이다.

출자총액이란 이들 기업집단이 자회사 설립이나 타기업 인수, 지분확대 등을 위해 주식을 매입한 총금액을 일컫는다.

정부는 지난 1986년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도입했으며 지난 2007년 12차 개정 때 출자한도액이 순자산의 40%로 높아졌고, 2009년엔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

지난해 출자총액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대기업집단으로는 KT가 84.3% 감소(4조7000억→7360억원)한 것을 비롯해 금호아시아나(-17.8%), LG(-10.2%), 두산(-7.6%), 한화(-3.2%), 한진(-0.2%) 등 6개 대기업집단이었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도 출총체가 폐지된 2009년엔 출자총액이 10조95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7%(1조6610억원) 늘었으나 2010년엔 10조6030억원으로 5.0% 늘어나는데 그쳤다. 포스코는 2.9%, 현대중공업은 4.6% 출자총액이 증가하는 선에 머물렀다.

반면 STX(28.1%), 현대자동차(21.2%), 롯데(21.0%), LS(17.9%), SK(10.8%), GS(10.8%) 등은 출자총액이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일각에선 출총제 한도 확대 및 폐지 이후 급격히 늘어나던 15개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이 지난해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정책’을 강력 추진하면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15개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이 줄어든 것과 정부의 동반성장정책 추진시기가 맞물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두 사실의 인과관계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