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시장 정체성’ MB가 답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정부의 본질은 친(親)시장”이라며 “기조에 혼동을 주는 쓸데없는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차나 한잔 마시자”며 시작된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티타임에서다. 이 대통령의 강한 어조는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가라”는 격노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경제 5단체와 만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시장의 오해를 직접 풀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내주 경제 5단체장들과의 회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친서민’이란 미명 하에 각종 정책혼란이 더해지면서 시장불안만 키웠고, 이는 지지기반의 이탈을 부채질했다.

예측가능한 정책이 실종되자 시장에선 “참여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했고, 갈피를 잡지 못한 경제부처는 애꿎은 대기업 옥죄기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심지어 초과이익공유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시장질서에 반하는 정책마저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며 중산층의 붕괴와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다시 ‘시장’을 찾았다. ‘중산층의 반란’으로 표현되는 분당 재보선의 철퇴가 내려진 시점에서야 ‘시장주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재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정책으로 증명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결국 이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29일 “기업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파트너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보유고를 탓할 게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는 고용창출과 소비진작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이어지고, 이는 실물경제 회복과 대외경쟁력 제고로 나타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시장에 의한 자연스런 선순환 구조의 경제시스템을 역설한 것이다.

혼선을 빚고 있는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집값폭락에 신음하는 중산층과 전셋집을 찾아 유랑하는 서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세대책을 놓고 오락가락하더니 결국 실기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마저 해결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없으면 시장에 맡겨두는 게 답”이라고까지 했다.

물가안정도 기업압박과 국민정서에 호소하기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라는 의미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인하를 결행한 마당에 정부만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여론의 질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역시 한목소리로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최고 정책결정권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 절실하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인적 쇄신과 연결된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자기관점에서 왜곡 전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혼선이 가중될 때 궁극적 책임은 또 다시 대통령에게 향한다.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외면하는 것은 책임방기”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내달 초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5~6개에 달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