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내신정책에 현장 혼선

정부가 자율화와 경쟁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을 펴면서도 사교육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면서 일선 교육 현장과 학생, 학부모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같은 지적은 일선 교육 현장 단체인 교총이나 전교조 양 진영에서 모두 제기되고 있는 분석이다.

27일 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재작년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하향지원이 늘어나고 재수생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변형 출제가 늘면서 어렵게 출제돼 교사들이 혼선을 겪었다”면서 “올해에는 또 쉽게 출제한다고 하는데 땜질식 처방 보다는 휘둘리지 않고 장기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교총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전국교직원노조의 평가는 더 혹독하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대입정책에서 대학의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교육 경감 정책을 병행하면서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정책도 오락가락 하는 등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학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강제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이를 자율화해 학생들이 강남 등 특수지역으로 더 몰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교과부가 내신 절대평가제를 추진하면서 내신 무력화가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여전히 내신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어 자사고와 외고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특목고 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아직까지 내신 반영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전반적으로 현 정부가 대입 자율화와 절대 평가를 통해 내신 반영 비율의 하락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내신 무력화를 가속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편으로는 외형적으로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강화와 공교육 강화 등 내신중심의 선발을 독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교육 현장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혼선과 불신이 만연해 있다.

대입에서의 내신 반영에 대해 대학은 고교의 부풀리기 등으로 이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오래도록 줄다리기가 계속돼오고 있는 문제다.

내신의 강화냐 약화냐를 놓고도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혼선이 가득한 가운데 학부모나 수험생은 정부 눈치 보기에 바쁘고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여론에 휘둘리고 자율화와 자유 경쟁이라는 방침을 우선하면서도 사교육 감소라는 명제 앞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문제는 특목고와 강남 등 특수지역 고교와 일반고 사이에 학력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도 이러한 교육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교간 학력차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신 반영 강화를 내세워도 아쉬운 가운데 자율화와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다고 실력과 경쟁을 배제한 채 공부하지 않는 학생을 양산하는 것도 문제다.

교총 관계자는 “여건상 내신 위주 선발로 당장 갈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수능에 함몰해 교실에서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잠자는 경우가 많은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신 문제는 교육정책의 오랜 숙제가 되고 있다.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내신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고교가 내신을 믿을 수 있는 자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도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전히 한결같다.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등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자율화에 어긋난다”면서 “공교육 강화라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