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 위기 때마다 반복된 저축銀 구조조정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최근엔 올해 초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M&A(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무분별하게 대출해줬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것입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부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1997년 당시 구조조정은 저축은행의 희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전 또는 합병 등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가취소를 통해 조기에 퇴출시킴으로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1997년 말 231개였던 저축은행은 인가 취소 등으로 142개사가 감소하고 부실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형태 등으로 17개사가 신규로 설립되에 따라 2008년말 106개사가 남아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퇴출된 142개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가취소 78개사, 계약이전 35개사, 합병 28개사와 해산 1개사입니다.

연도별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27개사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반면 2003년 이후 2008년말까지 15개사로 그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1개사가 줄어드는데 그쳤으나 올해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다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08년에는 부실저축은행 퇴출에 따른 시장충격을 방지하고 공적자금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실저축은행 인수시 영업구역외 지점 설치를 허가하는 등의 자율 구조조정 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율 구조조정 촉진방안 시행으로 4개 부실저축은행이 우량저축은행에 인수되는 등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크게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