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김준규 檢총장 사퇴 촉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국회와 검찰 간 전면전이 벌어진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 사람’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김준규 검찰청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수부 과장을 지낸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신건, 김학재 의원 등 중수부 핵심 출신 정치인들이 되려 중수부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검찰은 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아무런 자기반성이 없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일선 검찰청 특수부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극히 일부일 뿐이다.

-중수부의 문제점은 뭔가.

▲업보는 많이 쌓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경우도 있고, 인권침해도 있었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된 원인은 뭔가.

▲결국 인사문제다. 중수부가 ‘경력관리’용이 되다보니 수사엔 서투른 검사가 실적주의에만 빠졌다. 물의를 빚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질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거기까지만 하자. 김준규 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며 평검사들에게 이준 열사처럼 일어나라고 했다. 총장부터 검찰을 위해 이준 열사가 돼야 한다.

-법무부는 중수부 출신 의원들에게 섭섭한 기색이다.

▲참담하겠지만 자꾸 우리한테 기대를 해선 안된다. 친정이라고 무조건 거들 수는 없다.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검찰 편을 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과거 중수부 과장이었다. 당시도 같은 지적이 있었을텐데.

▲중수부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때가 있었다. 97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를 구속했을 때 찬사가 쏟아졌다. 그런데 현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