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갈지자 행보, 부동산·금융시장 혼선

정부 여당의 갈지자 행보 속에 부동산·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당초 정부와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중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자신했으나 민주당의 강력 반대에 부딪힌 데다 내부 이견차를 좁히는 데도 실패했다. 이자제한법은 뚜렷한 당론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반대까지 부딪히면서 4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20일까지 소위 안건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당·정협의까지 마쳤으나 내부 이견차가 존재하는 등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당장 상한제폐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데다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오는 27일 재보선까지 앞둔 상태에서 직권상정 등 무리수를 두기에도 정치적 부담이 큰 상태다.

이에 따라 상한제 폐지라는 심리적 효과를 통해 경색된 시장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 건설현장에도 단기공급 위축 등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법사위 계류 중인 이자제한법의 경우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최고위원 등 당 서민특위에서 서민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4일 당·정·청 회동을 통해 금리 상한선을 39%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자율을 30%로 대폭 낮추면 대부업체들이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서민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담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당론이 삐긋거리는 사이 정부도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19일 상임위 처리가 무산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은 이자율 상한선을 급격하게 낮추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주요 법안 처리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당이 4·27재보선과 내년 총·대선 등을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시장의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