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싱크탱크 리포트] 날리지앳와튼 “연준, 의회와 독립 유지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지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와튼스쿨의 ‘날리지앳와튼(Knowledge@Wharton)’은 최근 보고서에서 연준이 창조적이고 과감한 조치로 전대미문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의회와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화정책 결정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연준의 독립성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재무부·백악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이유 중 하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지난 1996~2000년 백악관을 한 달에 한 번 방문했지만 이후 1년에 70번으로 방문 빈도가 확대됐다.

날리지앳와튼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 억제가 본연의 임무인 연준의 통화정책이 정부와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자금줄로 연준을 활용해 적자 규모를 천문학적으로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미국 재정적자 추이(GDP 비중, 단위 %)(트레이딩이코노믹스)

연준이 국회와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다는 사실도 부담이다.

벤 버냉키 의장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명을 받기 위해 상원의원 24명과 상원은행위원회 소속 의원 23명 중 18명과 접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의 정치화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주장한다.

단기적으로 정치적 혜택을 맛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정을 희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날리지앳와튼은 다만 2008년 위기 당시 연준이 금융권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신속하고 공격적인 조치로 대응한 점에 대해서는 호평했다.

1930년 대공황 당시 연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확산됐지만 버냉키 의장은 대공황 전문가답게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연준의 부실자산 매입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준은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천문학적인 자금을 시장에 쏟아 부었다.

버냉키 의장은 경기부양을 위해 2009년 3월 국채매입을 통한 1차 양적완화 정책으로 금융권에 1조7000억달러를 공급했다.

연준은 이어 지난해 11월 초 6000억달러를 추가 공급하는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부동산시장이 회복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날리지앳와튼은 지적했다.

연준은 오는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미국 기준금리 추이(단위 %)(트레이딩이코노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