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눈덩이…카드대란 직전과 유사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과거 카드대란 직전과 유사한 대출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에만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7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월 1조8000억원, 2월 2조7000억원, 3월 3조4000억원으로 매달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79조원에서 올 1분기에 386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전년 동기 6조8000억원에 비해 16.2%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795조3759억원이었던 가계대출 규모도 올 1분기에 8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이유가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살아났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3월이 마지막이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DTI 규제 한시폐지를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이유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가계대출 증가란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대에 달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큰폭으로 급증하면서 결국 DTI 규제 완화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았다.

한국은행도 국내 은행의 대출자산 확대 경쟁에 나서면서 신용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2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이 중소기업 및 가계일반자금 대출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4대 지주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면서 은행들의 자산 확대가 심화되고 과당경쟁의 결과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

한국은행 관계자는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지수가 15에서 2분기 21로 증가한 것은 은행의 과당경쟁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카드대란 직전에 대출자산을 확대하던 모습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부실 방지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부양, 외형확대를 위한 은행들의 과당경쟁 방지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내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발표를 미루고 세부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 조율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발표 시기가 잠시 미뤄진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후에 800조원이 넘어선 가계대출 축소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