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정치적 나눠먹기'…또다른 갈등 불러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와 한국토지주택(LH)공사 분산배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남권신공항 건설은 경제성 논리로 백지화 했다면 ‘과학벨트·LH공사’의 쪼개기는 ‘영남권 달리기용’으로 전락,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로인해 현 정부의 ‘신공항·과학벨트·LH공사’ 논란은 ‘분산의 희극’이라는 평가를 받을 공산이 크다.

◇과학벨트, ‘대구·대전·광주’쪼개기 = 정부가 과학벨트를 대구·대전·광주 ‘삼각벨트’로 쪼개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세 지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한 지역에 건설한다는 당초 계획이 최근 변경됐고, KAIST, DGIST, GIST에 각각 건물을 짓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분산하는 안이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삼각벨트’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박형준 사회특보도 과학벨트의 분산배치를 언급했다. 박 특보는 6일 MBC 라디오에서 “(과학벨트는) 충청권에 간다,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과학비즈니스 도시가 아니라 과학비즈니스벨트 아니냐”며 “충청권 내에 벨트가 될 수도 있고, 중심지역이 있고 주변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분산배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은 동남권 신공항과 달리 백지화하기는 어렵고, 다른 탈락지역의 반발이 뻔한 충청권 단독유치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결국 정치논리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LH공사, 경남·전북 분산으로 쏠려 = LH공사 분산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2009년 10월 통합공사 출범 직후 정부는 경남과 전북 중 한 곳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확정을 짓지 못하면서 긴장감만 커지고 있다.

경남과 전남 양쪽이 전혀 타협을 하지 않고 있어, 정부로서도 어느 쪽의 손을 쉽사리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더구나 대상지역이 영남과 호남이라, 같은 영남 내에서 논란이 됐던 동남권 신공항보다 훨씬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4일 민주당이 전북 측 주장대로 본사 분할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좋든 싫든 LH본사이전문제는 이제 정치쟁점으로 비화된 상태다.

◇정치권 과학벨트 분산설 논란 격화 = 과학벨트 분산배치설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은 ‘분산설’을 “신공항 백지화에 이은 또 하나의 공약 뒤집기“라며 강하게 비난한데 이어 이날 오후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한 반면 영호남 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론’을 거론하며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맞서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신공항 문제에 이어 과학벨트 문제를 둘러싼 여권내 논란이 격화될 기미를 보이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고, ‘과학벨트 충청 입지’가 당론인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고 압박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