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싱크탱크]③“물가 안정 위해서는 금리정책이 정공법”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공법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5일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독과점을 막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시장을 효율화하는 미시적인 대응책이 적절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신민영 실장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기업압박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실장은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당장은 관리가 되겠지만 가격 왜곡 효과가 발생하는 등 향후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은 일시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지만 영향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으로는 4%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3%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얘기다.

신 실장은 “3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가 넘어갔지만 하반기에는 3%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연간 4%정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며 “당분간 부진은 계속될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불안요인”이라며 “유가가 계속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수입물가는 당분간 계속 높아질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의 5% 성장 목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3.75%~4% 초반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실장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려면 당장 해야한다”면서도 “유류세 인하로에 따른 영향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리비아 사태와 일본 대지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 영향은 있겠지만 큰틀에서 보면 우리경제에 굉장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초과이익공유제 표현을 떠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생을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표하면서 “거래가 안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라며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일부 양도세, 거래세 부담을 내려서 주택거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서민생활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장바구니물가를 잡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