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대책 갈팡질팡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내달 초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풀어 서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게 먹거리가 있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17일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내놓을 당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포함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4월 27일 전초전이 될 재보선 이전에 발표하는 대책인 만큼 부담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특히,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4조9000억원으로 2009년 12월말 3조2000억원 대비 53%가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달 초에 발표할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금융기관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향의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방안을 포함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한 포럼에서 간접적으로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표될 서민금융 대책은 미소금융 대출자격 완화, 성실히 상환한 대출자에게는 추가 대출과 함께,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서민 일자리 창출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이 없어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한도 축소 등 영업규제를 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건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쉽지 않다”며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이 많지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먹거리로 지역 보증재단과 연계한 보증부 서민대출 확대,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등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급증으로 결국 이번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다.

실제로 급증한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반년동안 2배 이상 신용대출이 증가한 곳의 연체율이 6~7%대로 안정적이라고 자부하지만 이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단기간 급증한 신용대출 규모와 선두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2%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위험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