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브레인에 듣는다]“車 5부제 불시점검 하겠다”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2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중동 사태가 주요 석유생산국인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국제에너지기구도 석유수급 차질 발생 시 석유수출기구(OPEC)와 공조해 대응키로 했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다만 도 단장은 향후 중동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최근 중동사태와 같은 정치적인 요인이 겹치면 단기에 유가를 전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면서도 “중동사태가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으면 국제유가는 현 수준보다 조금 더 상승해 배럴당 11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 단장의 우려는 최근 정부의 에너지 위기경보 격상에서도 읽혀진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자 지난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 업소는 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조명뿐 아니라 실내 상품진열장의 불도 꺼야 하고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조명을 소등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공공부분 5부제·캐쉬백 제도 등 기존에 해오던 대책들이 중복되면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도 단장은 “공공부문 5부제는 현재 실시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대책은 시행 중인 5부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각 기관별로 승용차 5부제 담당자를 지정해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캐쉬벡 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전기 사용량 절약분에 대해서만 미미한 보상을 하던 것과는 차별화할 것”이라며 “캐쉬벡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난방 사용량을 합산해 종합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실적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들 피해 우려와 관련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그 밖의 부문은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다. 강제 소등 시간대도 주로 심야시간대로 한해 야간 옥외조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도 단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고유가 상황은 에너지의 96.4%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가정의 멀티탭 스위치만 꺼도 연간 5000억 원에 해당하는 대기 전력을 줄이고, 승용차 공회전을 하루 5분씩만 줄인다면 한 해 5000억 원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며 에너지절약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