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자본시장법 개편, IB 육성해야”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자본시장법 전면 개편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IB)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투(Two) 트랙’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기관 대형화가 필요하고 IB(투자은행)를 비롯한 혁신적인 금융툴을 행사하는 금융기관들이 세계적으로 커야 한다”며 “초대형 글로벌 비즈니스를 백업(지원)할 수 있는 IB를 반드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초대형 프로젝트를 하면 한국 업체 이름이 꼭 들어가 있으나 결정적으로 기술·가격·퍼포먼스(실적)도 아닌 파이낸싱(자금 조달) 문제로 한계에 봉착하곤 한다”면서 “세계적 IB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IB 육성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의 공공부문 기능을 재편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에서 파워풀한 IB가 나올 수 있도록 ‘투(Two)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10년에는 금융산업의 윤곽과 시장 흐름이 본격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 변화의 동력 중 하나가 자본시장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시장에 위험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충분히 사전 제어 가능하다”며 안정을 바탕으로 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임을 밝혔다.

그는 헤지펀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의 최종 단계는 헤지펀드에 가까운 사모 펀드, 모범 펀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시장 레버리지를 이용해 금융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하고 정상적인 예대기능으로 안되는 부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을 먹여살릴 수 잇는 산업으로 대한민국이 살려면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자본시장은 ‘신사업의 요람’이자 ‘전국민의 안정적인 투자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자문형 랩, 퇴직연금 등 일부 시장을 겨냥해 “트랜드에 따라 동네축구하듯 몰려다닌다”고 지적하며 “열어놓은 자유를 속박할 생각은 없지만 당국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금융업계에 경고를 보냈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 분리 논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종금업·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 업종의 벽을 허물고 겸영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2007년 8월 3일 제정한 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