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나라빚’ GDP 대비 116%..재정난 직면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오는 2050년에는 나라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려 116%까지 늘어나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2050년 보건·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2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8일 재정전문가인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가 최근 국회에서 발표한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 추계모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41%에서 2050년 22.32%로 12.91% 포인트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기타 지출을 뺀 순수한 보건분야 지출 규모는 2009년 GDP 대비 2.88%에서 2050년 5.29%,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6.54%에서 17.0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추계된 사회복지지출 규모로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8%로 고정할 경우 세출 및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 증가로 2050년 국가채무 규모가 GDP 대비 11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07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0.7%로 유럽연합(EU) 평균인 60%대에 비해 매우 양호하지만 향후 재정 악화 속도가 EU 국가들보다 빨라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 격차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으로 박 박사는 평가했다.

그는 사회복지지출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 부담을 2050년에는 2009년보다 GDP 대비 2.36% 포인트,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0.63% 포인트,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5.42% 올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보험들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중앙정부 국고 부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각각 2.87% 포인트와 8.59% 포인트씩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도 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로 2009년 4% 중반 대에서 2020년 3%, 2030년 2%, 2050년 0.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