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범땐 “親기업” 재계 사정·反시장 정책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MB 정부가 검찰·공정위·국세청 등 공권력을 동원해 재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출범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규제와 공권력으로 대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서민, 근로자들을 위한다지만,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정부의 압박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고 대기업들의 투자·고용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주요 그룹들이 올해 사상 최대규모의 투자·고용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도 정부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한 '울며 겨자먹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지난해부터 C&, 태광, 한화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래 목적인 ‘시장감시기구’의 역할 대신 연초부터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유통기업과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자발적으로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태도다.

국세청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모범납세자로 지정된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올해부터 이같은 인센티브를 폐지했다. 매출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예외없이 4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한 것이다. 국내 철강업체 ‘빅3’중의 하나인 동국제강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환경에서의 생존과 미래발전을 위해 계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진행한다”며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우려하는 현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재계를 압박하는 행위는 시장경제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