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복 자율화 대신 규제 완화"

교복 자율화와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규제만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최근 간사학교를 맡고 있는 서울시내 중·고교 학교장 간담회에서 "두발과 외투, 양말, 신발, 가방 등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전했다.

곽 교육감은 "교복 착용 및 구매와 관련한 사항은 현행 지침을 준수하라"고 지시해 중고생 교복 착용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교복 규제 완화는 눈에 띄는 색깔의 외투나 양말,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하거나 가방의 종류를 제한하고 액세서리 착용 등을 금지하는 조치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일선 학교에서 `교복 안 입는 날'을 자율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수련회나 소풍, 체험활동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사복을 입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교복 유지 방침은 교복 자율화가 학생들 사이에 복장의 빈부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곽교육감은 문제학생 대상의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운영되는 학생연수원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문제학생으로 채우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곽 교육감은 "당장 올해는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불가능하기에 연수원을 예로 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문제학생 연수를 공립 대안학교에서 맡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곽 교육감은 "문제학생 연수라면 흔히 해병대 캠프를 연상하는데 나는 그냥 질릴 때까지 신나게 놀도록 할 생각"이라면서 학생들의 가슴속 분노와 답답함을 풀어줄 장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공립 대안학교 설립까지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 교육감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직선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시민이 표로 심판해야지 교과부가 고춧가루를 뿌려서는 안 된다"면서 간접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과부 방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곽교육감은 "지금 체벌옹호론을 펴는 이들은 과거의 학교내 체벌과 얼차려에 길들어진 기성세대"라면서 “강제와 벌은 정당한 목적 아래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필요 최소한에 그칠 때만 교육적으로 옹호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