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③ 대형은행들 '안정 메카니즘' 마련 총력

(편집자주 : 2008년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에 많은 후유증을 초래했다. 각국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해야 했고 이것이 위기의 끝자락에서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조시키며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가열되는 긴축 압박에다 각종 규제 강화에 글로벌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① 中 은행, 대출한도 맞추기 비상

② 세금에 떠는 獨 은행들

③ 대형은행들 '안정 메카니즘' 마련 총력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파산 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형은행들은 글로벌 은행 이익단체인 국제금융연합회(IIF)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차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IIF 대표단은 12일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 금융 당국자들과 회동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은행들은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자들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같은 국제기구에도 자체 권고안을 마련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대형은행은 대응방안과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국제적인 차원의 기구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분석했다.

IIF의 찰스 달라라 총재는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 재무장관, 법무부가 관여하는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G20 정상회의 수준의 권한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IF는 대형은행들이 통일된 규제 하에서 자산을 분리하고 채권단에도 손실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점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달라라 총재는 “공조하지 않을 경우 금융 시스템은 3년 전에 비해 소폭 개선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적절한 해결책은 대형은행의 붕괴 시 더 큰 몰락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달라라 총재는 대형은행들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당국이 이들의 해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요구한데 대해 ‘해결책없는 유언장은 묘지없이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최근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자본 및 유동성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대마불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FSB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금융 기관’ 리스트를 작성 중이며 이들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금융세 부과와 파산 은행 채권단의 손실 분담 등이 유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