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립성 잃은 방통위

방통위는 지난해 모든 정책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범 당시부터 추진한 와이브로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견인했지만 통신사의 소극적인 투자로 인해 ‘전국망’을 구축하는데 실패했다.

또 IPTV 역시 300만 가입자라는 수치적인 데이터 이외에 콘텐츠 확보가 여전히 과제로 남으면서 불안한 행보를 걷고 있다. MB 공약사항인 통신요금 20% 절감 정책은 스마트폰 정액제가 도입되면서 다시 상승함으로써 의미가 퇴색했다.

통신장벽 문턱을 낮추겠다며 내걸은 통신망재판매(MVNO) 사업도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제4이통사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에서는 방통위의 역할인 방송통신 융합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고유 기능인 ‘중립’이 결여된 정책이 오히려 시장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방통위 정책은 시장을 정확히 꿰뚫기 보다 트렌드에 반응해 추진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종편과 보도채널만 하더라도 미디어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 매체의 힘을 키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팽배하다.

종편을 신청한 일부 매체는 선정되기 전부터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제하는데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방통위가 소신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정권 말기에 접어든 MB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벌여 놓은 사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달렸다. 올해야말로 진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방통위가 이같은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