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th] 사회과학원 “中 경제구조 바꿔라”

중국이 달러 유동성 확대와 환율전쟁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은 미국 연방제도준비(Fed.연준)의 2차 양적완화 조치 이후 중국이 구조적인 변화를 도출해야 안정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과학원은 연준의 이번 양적완화 발표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켰지만 남아공, 터키,한국,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통화는 지난 7월부터 10월말까지 각각 최소 2%~ 최대9.7%까지 절상도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과학원은 연준의 이 같은 양적확대가 주요 국가들의 화폐와 화폐간 환율 전쟁을 더 가속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달러 유동성 확대로 투기 자금이 상품시장으로 대거 집중된 것처럼 핫머니의 신흥시장 유입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자산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연준의 2차 양적완화로 핫머니 유입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중국경제를 안정적인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

과학원은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중국경제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 균형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소비를 증가시키고 저축률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수를 확대해 막대한 무역흑자 구조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제구조가 비대한 수출, 저조한 소비, 막대한 저축 등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국가가 미국만은 아니라는 점도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를 자극한다.

현재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 25~40%가량 저평가 된 상태. 그러나 남미와 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국 브라질과 인도 역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절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중앙은행은 중국의 대인도 수출 증가가 인도의 대중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데에 위안화의 실질적인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브라질 역시 위안화 절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사회과학원은 또 위안화 환율 조절 제도와 세수제도 등 제도 개혁 역시 필요하며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관기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