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최종 타결 실패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진통을 겪으며 최종타결을 이뤄내는데 실패했다. FTA 협의를 11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하려던 양국의 노력이 실현되지 못한 데에는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알려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허용 문제다. 미국은 이번 협의의 핵심 쟁점으로 자동차와 함께 쇠고기 문제를 꼽으며 두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임을 앞서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양국 간 협의가 시작되자 협상테이블에 쇠고기 관련 서류뭉치를 잔뜩 올려놓고 언제든지 쇠고기 문제를 거론할 태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막았다.

하지만 FTA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모두 쇠고기 탓으로 돌리기엔 이유가 충분치 못한 면이 있다. 최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에 고무된 미국 육류수출업자들조차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기보다는 FTA의 조기 발효를 미국 정부에 주문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 협상 타결이 실패했다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자동차 부분에서 두 나라 간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어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자동차에서도 한미 간에 견해차가 컸던 게 사실이다. 의견차가 좁혀졌더라면 타결됐을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양국 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한국의 연비·온실가스 등 배출기준 적용 완화, 미국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전면 인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상한선 도입등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등 환경 규제 완화 중 소수 판매차량에 대해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선 세부내용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거나 의견을 모았더라도 다른 사안과 연계해 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이외에 미국은 무역분쟁 해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 시 증거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긴급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등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