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으로 풀린돈 땅으로 몰릴 가능성"

김황식 국무총리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언급한 것은 장기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서서히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적체나 집값하락 등 비정상적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려면 먼저 거래 자체를 늘려야한다는 정부의 인식으로 분석된다. 8.29대책의 후속 대책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적체된 미분양 아파트 적체 해소를 위해서라도 토거거래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가변동이 아파트가격이나 거래와 연동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화성, 평택, 동탄, 안성, 하남, 오산 등 토지수요가 쏠리는 지역이 풀린다면 시중의 유동자금이나 토지보상금 등이 몰려 거래가 늘고 지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보금자리나 신도시 개발로 토지보상금이 넘치거나 제2경부 고속도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으로는 가수요가 살아날수 있다는 얘기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어느 지역이 풀려 투자수요가 살아나느냐가 관건"이라며 "화성이나 평택처럼 토지수요가 많은 지역이 해제되면 인근의 제2 동탄신도시에서 풀린 5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포나 강화 등 땅값이 이미 안정돼 있는 곳은 규제 완화의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의 땅값이 상승한 것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완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에 실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되면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남부의 용인이나 평택, 오산 등이 그런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문제는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구역해제로 임대사업이 가능해지면 투자목적의 가수요가 늘어 소형주택 등 추가 투자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PB팀장은 "대규모 개발이나 도로인프라가 좋아지는 지역이 주목된다"며 "하남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보상금이 풀리면 대토 등 토지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자수요가 땅으로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개발지 주변에는 언제나 수요가 있다"며 특히 "주택시장이 올스톱인 상황에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수익형으로 몰리던 수요가 땅투자로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도 수도권 시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워낙 토지거래시장이 위축돼 있는 탓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순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장이 바뀔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단한 뒤 "전세가격은 오르고 있고 적정 규모의 주택은 또 공급해야 하는 등 한방향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큰 모멘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 명분이 별로 없다"며 "거래를 늘려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정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