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성장률 1%대 추락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거시 경제 및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직접적으로 노동투입 저하를 야기하고 노동력 질과 양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접적으로 자본투입, 인적자본 투자, 생산성 등의 하락을 초래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킬 전망이다.

조섹연구원 등의 추계에 따르면 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최근의 4%대에서 2040년대에는 1% 내외로 하락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 및 자산시장, 산업구조, 소비지출 구조 및 저축률, 소득분배 등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박사는 “고령화는 조세수입 및 세입구조, 재정규모와 세출구조 등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특히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EU국가의 경우 2060년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규모가 2007년에 비해 GDP대비 4.7%포인트(23.1%→27.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현행 보건·복지제도가 확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2050년 보건·복지지출 규모가 GDP대비 21.6%로 지난해 9.5%에 비해 12.1%포인트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고령화로 인해 서구 선진국의 경우 대체이민정책, 가족지원정책,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사회보장개혁, 노동력정책, 보건의료정책 등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재정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박형수 박사는 “향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심각성 및 세입확충·세출감축 등 재원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운용 개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구조 등 조세제도 개펴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령화에 대한 올바른 상황 인식을 통해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