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압박 법안’, 美 상원서도 통과될 듯

지난달 미국 하원을 통과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 이른바 ‘위안화 압박 법안’이 조만간 상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ㆍ중 재계회의 강연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에 대한 대중 제재 법안에 대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시킬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위안화가 20~40% 과소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것을 바로 잡으면 미국에서 50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해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들의 수입품에 상무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안화 압박 법안’을 지난달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켜 중국과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보커스 위원장은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의 유력 인사 중 한 명으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은 물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해 발효되려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피해왔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의회는 오는 11월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상원이 법안 조정을 진행시킨다 해도 그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선은 오는 15일 발표 예정인 환율보고서가 제 날짜에 나올 수 있을지 여부와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지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4월 15일 발표 예정이던 환율보고서를 2개월여 늦췄고 중국 정부는 비슷한 시기인 6월 19일 사실상 위안화 절상을 선언한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커스 위원장은 12일에는 왕치산 경제부총리에 이어 양제츠 외교부장과 면담하고 “중국 통화 실태 파악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 중요한 문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과 인도, 태국도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