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車보험 이젠 제대로 된 대책을

당연히 비난 여론이 거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견적 사이트를 통해 보험사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사업비 현황을 공개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 전 보험사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기에 사상 유례가 없던 두 달 연속 인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도 불러왔다.

손보업계는 손해율 악화 환경 개선 등 자동차보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등 모럴해저드에 따른 만성적인 보험금 누수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09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체 적발액의 67.7%(2237억원)가 자동차보험 관련이었다. 적발인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전체 가운데 85.4%(4만6370명)를 차지했다.

물론 손해율 악화만을 앞세워 그 부담을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결국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찾기 위해 인터넷 등을 뒤져야 하는 것은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기대가 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구방안 마련'에서 '자동차보험 개선'으로 입장이 바꿨다. 친서민 정책을 내세운 보험료 인상 억제가 효과가 없자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은 이미 수년째 논란이 거듭된 사안이다. 또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재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는 진짜 소비자와 보험사를 위한 근본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