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th] 사회과학원 "中 빈농 보장·인력 자원이 살길"

중국이 2050년으로 예상되는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농촌 투자 확대, 소농의 경제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정부 차원의 면밀한 전략을 강조했다.

사회과학원은 특히 중국의 성시화(城市化) 과정중 소농민의 농업 환경을 강화하고 빈곤한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의 식량생산 규모는 총 5억3000t 이상. 이는 6년 연속 성장세로 지난 2004년 대비 약 13.1% 증가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지난해 대두와 식용류 수입 규모는 각각 약 4255만t과 816만t을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의 식량 확보 수준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빈농지역에서 지난 2년간 6개월 이하의 유아들의 성장 지체율은 5.7~9.1%로 확대됐다.

1세 이하 유아들의 빈혈률도 40% 이상을 기록했다. 농촌의 최저소득 10% 해당하는 빈곤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의 성장 지체율은 7.3%에서 무려 21.3%로 대폭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식량 보급 위기 상황을 농업자원과 노동력 부족 현상 등이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부는 2008년 이후 성시화 과정을 통해 농촌의 부활을 시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기를 겪으면서 정책은 물살을 타지 못했다.

과학원은 2020년 중국인구가 14억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노동경제연구소와 함께 관측했고 이에 따라 2020년 쌀·채소·과일·가축을 제외하고 중국의 주요 식품 자급률은 2004년 대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가 농업기술 투자 확대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 개선과 체계적인 목표 구축으로 실효성도 극대화해야 한다.

농촌사회에 대한 다양한 보장제도 역시 시급하다. 지난해 농촌합작의료제도의 혜택을 입은 규모는 이미 92%를 초과했고 양로 보장제도의 혜택자도 약 20%를 차지했다.

이 같은 보장제도를 확대해 농촌 인력을 안정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의 노령인구 확대 방지와 인적자원 유입과 양성을 위해 교육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사회과학원은 국제시장과의 협력 강화도 중요시했다. 중국의 식량 수입이 이미 증가세를 탄 상황에서 전세계의 식량공급 부족은 중국 식량 공급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과 선진국이 중국의 빈농부터 전세계까지 식량 공급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진국의 농업 발전을 촉진하는 등 동반자적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같은 정책과 더불어 국내시장구조 개선, 정부통제 완화, 소농민을 위한 조직 구성 확대 등의 방안으로 농업 발전의 조건과 환경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사회과학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