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비율 높고 증가 속도 빨라"

입력 2010-09-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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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표…"물가 상승률 3% 상회 전망"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이 높고 증가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한국의 가계부채 부담이 미국이나 일본, 스페인 등 주요국에 비해 크고 증가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1.5배 정도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주요 13개국 가운데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153%로 비교대상국 중 5번째로 높았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비율은 한국보다 높지만, 이는 사회보장을 위한 높은 세금부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 두나라를 제외하면 한국은 영국(161%), 호주(155%)에 이어 가계부채 부담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한국의 상승폭은 56.8%로 스웨덴(59.7%), 호주(59.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13개국 평균 상승폭(36.7%)의 1.5배에 이른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랐던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가 리먼사태 이후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은은 올해 4분기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4분기 이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 물가안정 목표 중심치인 3%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반기 중 국내 경기는 수출 신장세가 다소 둔화하겠지만 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대체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국내 경기의 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일부 공공요금 인상,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경상수지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흑자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이라며 “기업 자금사정은 대체로 원활하겠지만 일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통화정책기조는 실물경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기준금리를 연 2.0%까지 대폭 낮춘 것은 금융시장 불안해소와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7월에는 금융경제 상황 개선 추세에 맞춰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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