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② 중간선거 고용이 열쇠...해결책은?

(편집자주: 미국 중간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의 압승이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중간선거 이후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해외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2회에 걸쳐 미국 중간선거와 증시를 전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월가·워싱턴 '그리드록' 빠지나

② 중간선거 고용이 열쇠...해결책은?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로 경제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뜨겁다.

전문가들은 미국경제의 고용시장이 구조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고용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아닌 정치·경제 등 일자리 창출 구조 때문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미국의 현재 실업률은 9.6%. 16개월 연속 고공행진이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그러나 지난 40년간 정치 및 경제의 영향으로 고무적인 성장을 이뤘다.

1966~1970년 미국은 48개월 연속 실업률이 4% 수준을 유지하는 건실한 고용시장을 갖고 있었고 1970년부터 30년간 4% 수준에서 머물렀다.

물론 1981년 경기 침체가 몰아쳤을 당시 실업률은 7.2%였지만 3년 후 실업률은 제자리를 찾았다.

1990년대 마지막 2년간 실업률도 4~5%대의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후 고용시장은 둔화되기 시작했고 지난 2007년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침체에 돌입, 연속 9% 수준에서 머무르며 10여년 간의 둔화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문은 이에 미국이 잠시동안 건실하게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글라스 홀츠 에아킨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는 장기간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 이후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정부 부양정책의 효용성, 세금 감면과 주 정부에 대한 긴급 지원조치 지원,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할지 재정적자를 고려해야 할지 여부 등이다.

신문은 이 같은 경기 부양책 논란처럼 장기간 계속되는 미국의 고용 시장 둔화에 대한 논쟁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경제·정책 리서치 센터의 딘 베이커 이코노미스트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성장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다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달러 가치를 끌어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달러 가치 하락으로 미국의 수입품목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홀츠 에아킨의 경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가 아닌 다른 방면으로 초점을 맞춘 재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자처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인의 교육시스템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것. 즉 학위 위주가 아닌 경쟁 가능한 능력을 가진 노동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중도 민주주의 학파 로버트 샤피로는 “일자리 창출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미국 기업의 경쟁을 급증하게 하는 반면 가격 상승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다 헬스·에너지·연금 등의 비용이 솟구치기 시작했다는 것이 기업 경영의 어려움에 가세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그는 “실업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과 조화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