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선의 경제수첩] 차라리 그냥 놔두면…

한 국책 연구소의 연구원이 했던 말이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DTI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8.29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여전히 주택 매매가 뜸한 가운데 전세값만 오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거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기대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팔려는 사람은 정부 대책도 나왔으니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고, 사려는 사람은 대책의 약발이 약하다고 보고 값이 더 떨어지길 기대한다. 둘 사이의 힘이 균형이 무너져야 하는데 여전히 팽팽하다.

한 쪽이 기대를 포기해야 거래가 성사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 개입이 없었으면 대세 하락에 집을 내놓은 사람은 낮은 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거래에 나섰겠지만 또다시 매도자들에게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사려는 사람은 여전히 대세 하락의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러니 거래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정부 개입이 시장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사례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섰지만 기대대로 작동을 않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불개입을 선언했더라면 오히려 거래가 살아났을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버블세븐 지역을 타깃으로 한 종부세를 신설하고 판교 지역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풍선효과로 오히려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이렇게 정부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이 엇나가는 경우가 많다.정부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무모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펴다 그렇게 된 것이다.

이번 8.29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집을 내놓는 사람들은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쉽게 꺾지 못한다. 정부가 또다른 정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놔두면 가격이 가라앉고 저절로 거래가 될텐데 자꾸 개입의 여지를 보여주니 또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진다.

거래가 살아나기는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시장에 순응하면서 정부가 거래만 트게 하면서 대세 하락은 어쩔 수 없다는 신호를 주고 가격 부양에는 절대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주는 것이 더 낳은 처방은 아닌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