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저출산 기본계획 부작용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발표된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이 기업의 희생을 일정적으로 강요하는 만큼 재검토와 함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영계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번 시안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수립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를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있는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여성고용보호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출산 휴가, 직장 보육시설 설치 등 일부 제도는 더 발달해 있다는 게 경총의 판단이다.

경총은 "이런 상황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입법화하고 주요 선진국에서조차 무급인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올린 것이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한 것 등은 기업의 인력운영을 크게 제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 가치관의 변화와 공교육 부실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비, 공공 보육시설 부족 등 사회구조적 원인이 더 큰 만큼 어느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재검토해 사회 인프라 구축과 기업이 여성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기업 경쟁력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