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③ 센카쿠열도서 中ㆍ日 선박 충돌...외교분쟁으로 번지나

(편집자주: 중국에게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빼앗긴 일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중국의 국채 매입과 관련 정부가 발끈하고 있는데다 희토류 수출 제한과 함께 업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어선과 일본 해안경비선의 충돌 사고까지 겹쳐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회에 걸쳐 中·日 양국의 현황을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日 가전ㆍ자동차ㆍ소재업계, 脫희토류 선언

② 日 “중국, 국채매입으로 엔고 부채질 말라”

③ 센카쿠열도서 中ㆍ日 선박 충돌...외교분쟁으로 번지나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사고가 발생한 센카쿠열도 인근 지도=연합뉴스

지난 7일(현지시간) 오전 10시 15분경 센카쿠열도의 구바지마에서 북서쪽으로 12km쯤 떨어진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요나쿠니호의 뒤쪽에 중국 저인망 어선의 앞부분이 충돌했다.

일본 측은 순시선 2척을 추가 파견해 중국 어선을 추적했고 같은날 오전 10시 55분경 구바지마에서 북서쪽으로 15km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또다시 일본 순시선에 부딪쳤다.

일본은 같은 날 오후 1시경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붙잡아 어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외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 측에 엄중한 항의를 하는 등 영유권을 염두에 두고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 외무부의 장 유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열도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어업감시선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관련 해역의 어업생산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 어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센카쿠열도는 중국의 영토”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중국) 해역에서 중국 어선에 대해 일본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일본의 대응을 비판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선장과 어선을 무조건 조기에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콩과 대만의 단체도 어선을 현지로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국의 어업감시선 파견 소식에 당혹스런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9일 주일 중국대사관과 중국 외무부에 대해 “공해상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산케이 신문은 향후 중국측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양국의 상황이 긴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영유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에도 남중국해에서 자국이 파견한 대형 어업감시선이 중국 어선을 구속한 인도네시아 해군의 경비정에 대해 무력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법령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권을 놓고 양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현재 일본 측은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24시간 태세로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감시태세는 기밀상 밝혀지지 않았으나 산케이 신문은 해상보안청 관계자를 인용해, 필요할 경우 일본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중일 협정을 통해 중국 어선의 조업이 인정되고 있어 일본측의 대응 범위가 한정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본은 EEZ 내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순시선을 접근시켜 무선 등으로 항해목적을 묻거나 퇴거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