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① 한국경제 성장, 정부·기업·근로자 도전의 산물

지난달 30일 실라호텔에서는 한국경제 60년을 돌아보는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효율성 있는 경제정책 집행을 한국 경제의 성공 요소로 들었다.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 교수는 시장 지향성, 적절한 정부개입, 그리고 행운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 도입과 실행을 한국 경제 성공 요인으로 분석했다.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는 경제성공을 위한 지도자들의 헌신적 노력, 실용주의, 중화학 공업 위주의 정책 등이 한국경제 성공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수출을 강조하면서 통행금지 시절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게 수출할 물품을 싣고 옮기고 있다고 하면 통과되던 시절이었다는 일화가 회자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수출액을 1순위로 챙기면서 당시 상공부 장관은 얼마를 돌파했다고 울먹이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일화도 있다.

제프 뉴젠트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한국이 정부 주도로 경공업 중심의 산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이뤄냈으며 이러한 변경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이 완충지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분석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지난 반세기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한국을 꼽을 수 있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발전과 한국의 제도가 경제 수준에 걸맞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수렴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현오석 KDI 원장은 1980년대부터 민간의 R&D 투자가 급증해 현재 GDP 대비 R&D 투자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면서 R&D 투자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현 원장은 전쟁과 농지개혁으로 부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성공이 능력에 달려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이 노력의 결집, 수출장려정책을 통한 기업들의 해외경쟁 노출, 재정지출을 사회간접자본건설과 교육부문에 집중한 것 또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데이비드 어드레치 인디애나대 교수도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GDP 대비 R&D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높은 기술 수준과 교육 수준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역할도 언급됐다.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발전 뒤에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산업발전을 주도한 정부 뿐 아니라 신사업에 투자하고 신시장을 개척, 신기술 개발에 매진한 기업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의 대표로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컨퍼런스 오찬사에서 성공요인으로 “무엇보다 폐허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한국 국민들의 불굴의 의지, 피땀 어린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한국인의 정신을 한국 경제 성장의 원인으로 꼽았다.

윤 장관은 “우리의 모든 가치와 이상이 무참히 허물어져 버린 상처 위에서 쉼없이 60년을 달려온 오늘 한국은 선진국들이 200년 이상 걸린 정치.경제적인 변화를 60년내에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책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 사공일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진단도 눈에 띄었다.

사공 위원장은 ‘올바른 인센티브 매커니즘’의 역할을 강조했다.

50년대에는 수입 대체 쪽에 정부가 유인책을 제공했다면 이후 수출 쪽으로 정부의 인센티브 체제를 바꾸었다는 설명이다. 관리들이 제도를 만들어주니 기업가 활동이 왕성해지고 시장 기능이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사공 위원장은 올바른 인센티브 매카니즘이 경제를 활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근명성을 중요시하는 가치, 교육열 등이 강력한 리더십과 결합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한국경제의 성공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들의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평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은 개발연대 국토개발정책이 매립 및 간척사업, 해양개발 등을 통해 해양자원을 개발․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최근에는 갯벌 및 연안상태계의 보전과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의 환경문제는 당초 단순한 보건위생 차원의 문제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헐벗은 산을 푸르게 녹화시켰고 산업화 과정의 공해와 오염을 치유하고 국토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한국경제의 발전이 사회‧보건복지 발전의 병행으로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풍부하면서도 높은 교육수준과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에 기초한 양질의 노동력, 여성의 적극적 참여 등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크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