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비율, 강남 기존유지..대책 발표 앞당길 듯

지난달 연기된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침체가 한계 상황에 이르자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정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는 DTI비율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별로 차등 적용(상향)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부(청와대ㆍ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와 정치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서민ㆍ중산층'을 비롯해 '주택 실수요자'에 정책의 촛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민감한 이념 논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DTI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DTI완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책은 DTI규제 비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 전문가들과 일부 업계에서는 현재 서울 강남3구(투기지역) 40%, 기타 서울 지역 50%, 인천ㆍ경기 60%로 설정된 DTI를 지역별로 각각 5∼10% 포인트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강남지역의 경우 급격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 DTI비율을 현행대로 묶어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도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대해 DTI를 초과해 대출해주는 '4ㆍ23 부동산대책’의 보완ㆍ확대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면적은 유지하면서 가격 조건은 완화하는 방안이다.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연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 이후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의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연합단체 관계자들은 23일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들과 정종환 국토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ㆍ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는 총 3만2227건으로 집계됐다.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6월(3만454건)보다 5.8% 증가했지만 최근 4년(2006∼2009년)의 같은 달 평균(4만394건)보다 20% 이상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