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확대로 병드는 글로벌 경제

전세계 ‘지하경제(Shadow Economies)’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의 조사 결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50개국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자경제’ ‘흑색경제’ ‘은닉경제’ 등으로 불리는 지하경제는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경제 활동의 총칭으로 대부분이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로 통한다.

비합법적인 것으로는 마약 매매나 매춘 등이 있으며 합법적인 경우로는 미기명식 할인채 매매 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자본이득 등을 꼽을 수 있다.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컸던 나라는 그루지야 공화국이었다.

그루지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72.5%로 상상을 초월했다. 국가 인프라 구축과 학교 및 도로 건설, 징세 기능 강화에 쓰여야 할 세수가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하경제 비율이 가장 작은 미국의 경우 그 금액은 GDP 대비 9%에 그쳤다. 그러나 미국의 GDP는 약 14조2600억달러.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세수가 1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지하경제의 심각한 영향은 그리스 사태를 통해서도 여실히 입증된 바 있다.

그리스 재정이 파탄 직전까지 몰린 데는 그리스의 노동자와 기업들이 310억유로 이상의 세금을 빼돌리는 등 부패가 심각한 것도 이유였다. 그리스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수 규모는 GDP 대비 10%에 상당한다.

그럼에도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는 전세계 다른 국가에 비하면 조족지혈, 새 발의 피다.

1999~2007년까지 세계 162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비교한 ‘세계 지하경제규모 추계(Shadow Economies All Over the World : New Estimates for 162 Countries from 1999 to 2007)’에 따르면 2007년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31%로 작은 순서에서부터 57번째에 올랐다.

문제는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

‘세계 지하경제규모 추계’ 조사에 참여한 오스트리아의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조사 통계 오차는 ±약 15%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그루지야의 2007년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72.5%보다 작을 가능성도 있지만 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정보연감 ‘월드 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그루지야가 공식 발표한 GDP는 약 203억달러로 여기에 지하경제 분을 더하면 실제 경제규모는 300억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주목할 점은 1999~2007년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에서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확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9년에는 GDP 대비 8.6%였지만 2007년에는 9.0%로 증가했다.

개발도상국의 지하경제 비율은 이보다 높아 1999년 평균 36.6%에서 2007년에는 38.6%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있는 25개 선진국의 경우도 1999년 평균 16.8%에서 2007년에는 18.7%로 증가했다.

납세자 의식과는 관계없이 징세 기능이 뛰어난 국가일수록 지하경제가 작아지는 양상이다.

지하경제가 이처럼 성장세를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슈나이더 교수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율 인상 등 규제가 강화된 점을 지목했다.

슈나이더 교수는 보고서에 대해 “지하 경제를 축소시키는 최선책은 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며 “다음으로는 금융ㆍ기업활동의 규제완화”라고 설명했다.

반면 페루 파시피코 대학의 다니엘 콜도바 대학원장은 “페루같은 개발도상국들 대부분은 지하경제 확대는 도시화와 상업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루 등 중남미 국가에서는 지하경제가 실물경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페루인의 상당수는 사회보장번호 등의 납세자 번호도 없는데다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지도 않는다. 여기다 관료주의에 따른 과도한 규제 하에서 기업을 세우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슈나이더 교수 등 ‘세계 지하경제규모 추계’ 공동 집필팀은 “지하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징세 기능 강화나 규제완화 뿐 아니라 사람들이 지하경제 활동에 종사하려는 인센티브를 줄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매력적이라 여겨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제언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세계 각국에서 높은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어 지하경제 활동에 대한 유혹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