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금융 등 포함한 그랜드 디자인 필요

한·중 FTA는 단순히 상품 교역으로 제한하기 보다 서비스와 금융 등을 포괄해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협상시 고려요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시장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협력 틀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차원에서 협상대상을 단순히 상품교역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서비스, 금융, 정부조달 등을 포괄하고 중국내 외자기업(한국기업 포함) 경영환경도 고려하는‘FTA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한국제품에 적용되는 중국의 수입관세율을 직접 조사한 결과 9.7%에 달해 FTA협상을 마무리한 미국과 EU의 3∼5%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내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일반무역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FTA를 통한 관세인하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소비재 시장에 대한 진출확대에 FTA가 큰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10%에 불과하여 대미국 수출(3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이 여타 품목보다 높아 FTA체결시 관련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국유기업의 수입 비중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정부조달시장이 크지만 아직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시장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자국제품(기업)을 우대하는 각종 조치가 여전히 남아 있어 FTA협상시 이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중국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내 생산기지를 활용하여 한국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실효성 있는 무역구제조치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최용민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FTA 협상시 실질적인 양허수준을 높이고 서비스분야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한다면 제1의 수출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는 물론 관세율 인하로 한국내 생산 및 연구개발 체제를 국내에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국시장 공략이 가능해 고용을 늘리는 FTA로서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