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글로벌 경제를 구할 수 없다"

중국경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온라인 투자전문매체 데일리파이낸스는 최근 중국경제에서 가구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고 민간부문 투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의 발전이 세계경제 회복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중국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이 문제다. 지난 1983년 GDP의 56%를 차지했던 중국 가계부문(임금, 소득, 소비 합산)의 GDP비중은 지난해 36%로 떨어졌다. 중국 소비규모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 도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지난 2002년 연간 1832달러(약 220만원)에서 2008년에 4311달러로 올랐지만 세계 경제를 받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더구나 미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지난 2008년에 4만1335달러로 중국의 10배에 달했다.

중국의 지나치게 높은 저축률도 소비확대를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중국의 복지정책은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의료비나 은퇴 이후 노후 보장을 대비해 저축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중국정부가 최근 3억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중국 가계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중국정부의 의료보험은 기본적인 것만 보장하고 만성질병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기 때문.

이에 중국 가계의 저축률은 38%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이다.

그러나 투자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대부분은 물가상승률인 3.1%보다 적은 2.25% 이자의 은행예금이나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중국은 지난 5월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전년 대비 12.4%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경기과열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

중국인은 아파트 투자를 저축의 한 형태로 생각하지만 부동산 투기열풍은 미국처럼 주택시장 붕괴라는 비극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앤디 시에 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가계자금이 부동산 개발로만 편중되게 유입되는 것은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본이 다양하게 흐르는 것을 막기 때문에 국가의 장기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자본효율을 저하시키고 내수소비를 낮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자금이 은행권으로 흘러 들어가 은행권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자유롭게 더 높은 이윤을 주는 곳으로 재투자하거나 대출해줄 수 있지만 가계는 낮은 이자율에 계속 저축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전의 45%에서 지난해 36%로 떨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가계는 지난 금융위기의 잔재를 처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보다 더 현대화돼 있는 일본이나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투자의 대부분이 대출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중국의 주요 국영은행 대출규모는 지난해 중국 경제생산의 3분의 1에 달했고 올해도 GDP의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년 동안 총 2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신규 대출이 생겨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의 부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수출수요의 저하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사태가 일어나 경우 중국 가계소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문의 낮은 비중, 위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의존 및 전체 경제에서 부채를 바탕으로 한 투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중국 가계의 불안을 가져와 소비를 더욱 억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