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투자자 납부한 1조원 '공중분해'
자금난에 허덕이는 용산개발사업이 결국 좌초될 경우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각종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용산개발에 참여한 건설, 전략ㆍ재무적 투자자 등 총 30개 투자자들이 납부한 자본금 1조원은 고스란히 날아간다.
코레일 관계자는 "계약이행을 못했을 경우 일단 토지매매 계약금의 10%(약 4400억원)는 위약금 형태로 코레일에 넘어온다"고 말했다. 또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이행이익 등을 감안할 경우 1조원의 자본금은 모두 날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들 출자사들이 용산개발에 투자하는 대신, 다른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약 3조원(자본금 1조원 포함)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했다.
출자기업들 뿐 아니라, 용산개발사업의 포함된 지역인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우려된다. 2007년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사업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통합 개발하기로 하면서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부터 서부이촌동 주민 2200여 가구는 3년 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와 북한강아파트 주민 8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구역 지정 취소소송을 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용산구 일대의 땅값, 집값 폭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산개발 호재로 이 일대는 특히 땅값이 20%나 크게 뛰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 이사는 "용산구는 노후화된 주택이 들어서 있는 재개발 지역의 지분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큰 폭의 땅값 상승 영향으로 전통적 부촌인 한남동 외에도 이촌동 등 여러 곳들이 신흥 부촌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용산개발사업 부지를 팔아 자금난을 해결하려던 코레일도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코레일은 용산사업을 통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갚는다는 계획이었다.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코레일의 막대한 부채 해결이 지연되면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재수립해 용산개발 사업을 끌고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2016년까지 정해져 있는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단계를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대 주주인 코레일도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토지대금을 낮춰주거나 대금 납부일을 연기해주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