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선의 경제수첩] 빚 권하는 사회

입력 2010-06-15 10:16

(촬영)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으세요“

휴대폰을 받자마자 대뜸 던지는 말이다.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대출 받으라는 문자메시지도 시도 때도 없이 온다.

대출 받으라는 광고 전단지, TV CF까지 넘쳐난다.

올해 들어 가계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경기회복을 예상하면서 자동차나 전자제품 구입에 돈을 썼다고 한다.

금리가 낮으니 저축해도 이자가 별로 붙지 않는 탓도 있을 것이다.

기준금리 2%. 16개월째다. 우리나라 1분기 성장이 8%를 넘어섰는데도 한은 금통위는 지난 10일 동결을 결정했다.

물가가 2% 넘게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자체는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곧 '이자 싸니 대출 받으세요' 라고 휴대폰이나 문자메시지로 광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700조원을 넘어서면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조정에 나서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물가 오름세를 감안해도 기준금리 2%는 궤도를 벗어나 있다.

기준금리를 0.25% 정도 올린다고 해도 경기 확장을 위한 정책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급격한 금리 조정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기준금리를 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안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경제의 기초 지표는 회복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제 통화정책을 정상으로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