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공요금 인상 봇물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6월2일 지방선거를 의식해 미뤄졌던 정부 정책이 이후 속속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 동안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미뤄졌던 정책들이 최근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과 겹치면서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우선 꼽힌다.

경기 침체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동결돼 있던 공공요금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28일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막아 물가안정에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공기업 채산성 문제로 공공서비스요금을 정부가 계속 붙잡아 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경기침체 과정에서 미뤄졌던 기업구조조정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졌는데도 은행이 대출 관리를 못하고 부채가 늘면서 위험도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이루어졌어야 할 구조조정이 미뤄져 지속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이 남아 있는 것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주채권은행이 41개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이 부채비율 감축 등 구조조정 약정을 하게 될 예정이다.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임박한 것으로 예고돼 있으며 시중은행들도 11월말을 목표로 부실 중소기업 대상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미뤄졌던 공기업 연봉제 표준모델·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등 공기업 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봉제 표준모델은 공기업에도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성과급 비율을 확대하고 공기업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능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입도 축소되고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비과세 감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올해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긴축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한 저항이 심해 쉽게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세원을 늘리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 공공 일자리 대책은 6월로 끝나게 된다.

희망근로 10만명, 청년인턴 3만7000명 등 13만7000명의 공공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Post 희망근로사업인 지역일자리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3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하반기 전년대비 좋아지겠지만 상반기에 비해서는 고용상황이 저조할 것“이라면서 “하반기 정부 재정이 축소되면서 개선 추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부문이 이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농업부문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관세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쌀 의무수입물량이 2만t씩 더 증가하는 것을 막고 올해의 32만7000t 수준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관세화를 추진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사안이지만 내년 관세화를 위해서는 9월말까지 WTO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