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포퓰리즘 공약 영향은?

입력 2010-05-31 10:02수정 2010-06-03 00:37

이한선 기자 griff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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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정책으로 지방 재정 악화 우려

지방선거 이후 지방재정의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출을 줄이고 있고 국회가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반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선심성 복지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 재정의 악화는 결국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연결되면서 국가 재정 건정성을 떨어뜨린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현재도 지방정부 뿐 아니라 산하의 공사나 공단 등이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다”면서 “경기침체로 부동산 세수가 줄어드는 등 재정이 이미 악화된 상태에서 선심성 공약이 추진될 경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각 지자체의 직접 발행 채무만 25조원에 이르고, 이외 지자체 산하 공사나 공단 등의 채무는 제대로 된 집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수익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 센터장은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이 나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도 지방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개발을 벌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개발사업과 재정에 부담이 되는 공약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지방정부가 어려운 경우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