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유럽 공포 끝?...근본 대책 없다

1조달러로 유럽 사태가 진정될까.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75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기금 마련에 합의했지만 아직 안삼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신중론자들은 구제금융기금은 결국 유동성에 불과하다면서 유럽 주요국 재정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U는 그리스 사태와 같은 위기를 막기 위해 최소 50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 방지를 위해 조성되는 자금은 추가 자금을 포함해 총 7500억유로(약 1120조원)가 될 전망이다.

이중 16개 유로존 국가가 4400억유로를 조성하고 EU가 600억유로를, IMF가 2200억유로를 부담할 예정이다.

AP통신은 이같은 충격(shock and awe)적인 수준의 대책이 마련된 것은 그리스 사태가 유로존 전체에 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마르코 아눈지아타 유니크레딧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는 마치 3D를 통해 보는 '충격과 공포' 2탄과도 같다"고 말했다.

올리버 퍼쉬 개리골드버그파이낸셜서비스 부사장은 "유로 가치를 지켜야 한다"면서 "유럽 주요국은 유로는 물론 유로존 경제를 지키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위기 여파가 미국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유럽 금융기관들은 기업과 일반 고객 대출을 위해 달러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은 달러로 임금을 지급하고 원자재 구입 역시 달러로 진행한다.

원유를 비롯한 주요 상품 역시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재정위기 사태로 미국 은행권이 유럽 금융기관에 대출을 억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결국 유럽 금융권의 유동성을 옥죄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10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조성되지만 재정위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부담이다.

찰스스탠리의 제레미 배트스톤 브로커는 "술꾼에게 술을 더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부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제금융기금으로는 제로 수준으로 정체된 유럽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도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이먼 틸포드 유럽재건센터(CER)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유럽 각국 정부능 게임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럽이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반 롬파위 EU 상임의장은 "경제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면 회원국들의 비싼 복지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올해 경제성장은 1%에 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사태가 장기적으로 악화된 만큼 보다 획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제니퍼 맥컨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구제금융 패키지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을 고통에서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디폴트 공포와 유로화 붕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말 유로는 달러 대비 1.20달러까지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