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병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큰 병원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수 증가, 가족기능 축소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간병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신뢰부족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 간 사적 계약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그동안 주로 개인 간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조사 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아주대학교병원 등 총 10개 병원이며 보험자병원(공단 일산병원)과 공공병원 2개 기관도 참여한다.

시범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각 시범병원에서 책정할 간병비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은 간병비의 50%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환자 상태(경증, 중증) 및 시간대별(주간형, 야간형, 전일형), 1:1 간병부터 공동간병(1:2~1:6) 등 환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범병원별로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입원실 환경이 개선되며 병원은 쾌적한 치료 환경 마련, 의료기관의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병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등재해 원하는 모든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