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최중경 경제수석 보금자리 옹호론

서민과 중산층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가 주택문제입니다. 집 없는 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도 서민들의 주택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야말로 꿈이 되어 버렸고, 높은 임대료로 인한 부담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부족한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소득에 비해 크게 올라, 정부 지원 없이는 주택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위해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08년 9월에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방안(2009~2018)'을 마련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과거와 같이 공공임대 주택만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입니다. 향후 10년간 수도권 10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150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됩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겼습니다. 당초 2012년까지 총 12만호(연 3만호 수준)로 계획된 공급량을 총 32만호(연 8만호 수준)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의해 작년 5월 보금자리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9월에는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말 2차지구 지정과 금년 3월말 보금자리 3차지구 후보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이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입지의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등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수도권 집값도 안정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5월이면 2차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있습니다. 가을이면 3차지구에 대한 사전예약도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줄 것이며 집값 안정세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다양한 형태로 공급됩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공급되며 수요자의 소득 및 거주 선호도에 맞춰 다양한 임대기간과 임대료 수준의 주택이 제공됩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자신에게 맞는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민간분양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 민간주택은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공급되므로 수요계층이 다릅니다.

특히 청약저축가입자는 민영주택의 청약이 불가능하고 민간주택은 청약예부금자인 무주택자 이외에도 주거수준의 향상을 원하는 유주택자도 주요 수요계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민간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은 지나친 우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衣食住이며 이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주거 문제입니다. 정부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4월 26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최중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