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③버블붕괴 논란, 정부 책임 커

버블붕괴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아사상태다.

일부 연구소에서 나온 버블 붕괴 가능성으로 촉발된 이 논쟁은 부동산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튼튼한 체력과 국민정서 등으로 인해 버블 붕괴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주택시장을 단 한방에 잠재운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등 금융규제는 수요 감소 현상을 발생시켰고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민간주택 구매 심리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이 부활되면서 지방을 비롯한 수도권 등의 재고주택 거래는 실종되고 미분양은 또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줄어들었던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은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을 잠정 연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주택시장이 악화되자 금융위기 이후 2년 가까이 버텨온 건설사들은 기초 체력에 한계를 느끼고 하나둘씩 무너지며 지역 경제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버블 붕괴는 절대 없다고 꼬집으며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격 하락을 즐기는 듯 하다.

얼마전 분위기에 떠밀려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담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여론의 묻매를 맞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분양가 할인율과 연동된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연장시키는 것으로 미분양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방안이었다.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있는 지방의 경우 향후 몇년간은 양도차익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조만간 정부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엑션이 나올 듯 하지만 지난번 처럼 단발적이고 선심성 정책이 나온다면 주택시장 침체와 버블 붕괴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정부는 버블 논쟁에 대한 겉모습만을 보지 말고 그 배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즉,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편엽된 생각을 버리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처방안을 마련해 죽어가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