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받다 주는 나라로] ①해외원조로 국격 높인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DAC 공적개발원조(ODA) 통계에 정식으로 포함됐다.

OECD DAC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정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가 8억1600만달러로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대비 0.01%p 늘어난 0.1% 수준이었다.

정부는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ODA는 지난해 보다 대폭 확대된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며 2012년에는 GNI대비 ODA 비율을 0.15%, 2015년에는 0.25% 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ODA 사업의 콘트롤 타워인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일단 0.25%를 목표로 가자고 결정했다”면서 “DAC 23개국 평균은 0.35%로 0.7%까지 올리자는 국제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ODA의 GNI 비율은 북유럽이 높아 스웨덴은 지난해 1.12%, 노르웨이는 1.06%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GNI대비 ODA 규모는 2006년 0.05%, 2007년 0.07%, 2008년 0.09%, 금액으로는 2006년 4억5530만달러(4350억원), 2007년 6억9610달러(6468억원), 2008년 8억230만달러(8907억원), 2009년 8억1580만달러(1조392억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원화기준으로는 지난해 ODA 규모가 전년대비 16.7% 늘었으나 OECD DAC 적용환율이 2008년 1110.1원에서 지난해 1273.9원으로 뛰면서 달러기준으로는 1.7%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OECD 국가중 26위로 2008년보다 한 단계 상승했으며 지원규모는 19위였다.

지난해 한국의 양자간 원조는 5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7.6% 증가했으나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다자간원조는 2억36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5% 줄었다.

양자간 원조 중 무상협력은 전년대비 0.7% 감소했으나 양허성 차관(EDCF)의 경우에는 25.5%로 크게 증가했다.

EDCF 집행은 2006년 5200만달러, 2007년 5200만달러, 2008년 6800만달러, 2009년 8900만달러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자간 원조는 2008년 빈곤감축기금 등 신탁기금 납입 완료에 따른 미주개발은행(IDB)에 대한 출연 감소(4500만달러)가 전체 다자간 원조 규모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