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받다 주는 나라로] ②유상원조 대폭 늘린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계획에 따라 양허성 차관(유상원조)을 관리 집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EDCF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빈국들은 인도적 지원 등 무상협력이 효과가 있겠지만 개도국들은 경제 인프라 구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진국들은 유상원조를 줄여가고 있는 것이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수준의 나라들은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올해 EDCF 집행 계획은 지난해 310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25.5%로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4700억원 규모로 51.6%로 늘어난다.

하지만 올해 재정에서는 1500억만 지원된다. 나머지 3200억원은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충당된다.

현 EDCF 기금의 여유자금은 지난해 말 현재 4000억원 정도로 올해 집행 이후 크게 줄게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내년에는 재정 투입이 늘 전망이다. EDCF 기금 역시 마이너스가 되면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

EDCF 기금도 기타 기금과 같이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면서 6개월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영된다. EDCF 기금은 국고 출연이 1년에 두 번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이나 금융상품에 투자된다.

정부는 올해 EDCF 승인규모는 지난해 1조2697억원과 유사한 1조2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승인규모는 각 EDCF 사업에 대한 향 후 몇 년간 집행계획이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원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차관을 공여하면서 사업 참여기업을 국내기업으로 한정하지 않는 언타이드 원조 확대계획도 마련했다.

DAC은 여러 기업이 제한 없이 경쟁입찰에 참여해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EDCF의 언타이드 비율을 높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EDCF 언타이드 비율은 2007년 24%, 2008년 34%, 2009년 36%(잠정)로 정부는 2015년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분야별로는 도로․교통 등 경제인프라와 보건․인적자원개발 등 사회인프라 지원을 병행하여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식량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농업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규모별로는 지금까지 2000～3000만달러 규모 사업 중심에서 5000만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개도국 경제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개도국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무상을 연계한 국별 맞춤형 원조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정책자문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구체적 인프라 사업은 EDCF 등 원조자금과 연계할 예정으로 정책자문에서 인프라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원조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은 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로 개도국과 선진국을 이어주는 가교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제안, 인프라 구축, 유지․관리 및 교육훈련 등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자원협력․신흥시장 개척 등 경협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중남미 지역으로 지원을 다변화했다.

지난해 EDCF는 지역별로 아시아가 전년 73%에서 71%로 줄었으며 아프리카는 14%에서 21%로, 중남미는 0%에서 8%로 늘었다.

정부는 단기간내 선진국 수준의 ODA 규모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원조 실시를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ODA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조효과를 높이기 위해 EDCF 지원대상국을 자원개발 등 경협잠재력 등을 감안해 현행 87개에서 60개 내외로 축소하기로 하고 30개 이내의 유․무상 통합 중점지원국을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