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반격⑤] 공교육 강화 방안없이 마구잡이 단속

그러나 드라마 속에서 꼴찌학생들에게 공부의 방법을 알려준 이들은 학교 교사가 아닌 사교육 현장에 있던 교사들이다.

지난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총액이 21조6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조400억원, 2008년 2조9095억원 등 사교육 시장이 매년 평균 3~4%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은 사교육 없이 자녀교육을 시킬 수 없는 국내 교육 현실 때문에 허리가 휜다. 자식의 사교육비를 벌기위해 파출부를 나간다는 아줌마, 교육비 부담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신혼부부의 푸념섞인 말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대변해 준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교육당국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 강화와 EBS 수능 강의를 강화시켰다.

EBS 수능 강의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04년 4월 한 달 동안 74만명이 가입한 후 2008년말 누적 회원수는 284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 평가 제도와 방과 후 프로그램, 교과서 개발 및 유통체제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3.9%가 늘어났다. 물가상승률과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담은 커진 셈이다.

통계청의 학생성적 순위별 월평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위 10%이내 학생들의 국어, 영어 등 일반 교과 한달 평균 사교육비는 32만원이다. 나머지 학생들과 비교하면 최고 2.5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지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이는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높다는 점은 현재의 사교육비 대책의 한계를 짚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교육시장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사교육비시장이 소비자들의 부담 절감이 아닌 공급자 개편이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는 학원의 심야수업 단속과 일명 ‘학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무등록, 미신고로 운영된 학원들을 양성화해 사교육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가 최근 서울시내 학원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1만5084개 학원 중 564개(3.73%)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만2893개 교습소 중 2011개(15.59%)가 폐업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만 283개(564개의 50%)의 학원과, 376개의 교습소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제 운영, 단속보조요원 활용, 심야교습 단속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실제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의 사교육비 대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관계자는 “학원들이 수업시간을 제한을 많이 받고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가 많아지면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공교육에서 자율과 경쟁 강화하면서 오히려 사교육 집중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벌써 ‘풍선효과’로 교육당국 대책을 반격하고 있다. 또 학원들이 대형화되면서 영세학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있다. 사교육업계 종사자들의 실업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강남 모 학원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 나온 학원 매물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등록 학원들은 당국의 그물망을 피해 은밀히 영업을 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